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작성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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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국민이 18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얼마 전 동상이몽에 나온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연명치료거부 신청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등록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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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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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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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 가능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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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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