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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엘씨엔에스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 20일(수)에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합니다.
https://www.hira.or.kr/main.d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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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ra.or.kr
비급여 공개 개요
목 적 | 의료법에 근거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하고자 함 |
공 개 일 | 2023.09. 20.(심사평 누리집 및 모바일 앱 건강e음) |
제출기간 | 총 5주(7. 12 ~ 8. 16.) |
대상기관 | 전체 의료기관 |
공개항목 | 565항목(행위 390, 치료재료 144, 제증명수수료 31) |
제 출 률 | 97.8%(병원급 99.6%, 의원급 97.6%) |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 변동 현황
①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대비 6.3% 인상되었고, 중간금액(209만원)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이 4.3배 수준이었다.
*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② 도수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보다 높게 중간 · 평균금액이 인상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3.7%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원)대비 최고금액(60만원)이 6배 수준이었다.
*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근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③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12.5% 인하되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6.3%인상되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원,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차이가 3.1배 수준이었고 자가공명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원, 최고금액은 1080만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가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④ 비밸브재건술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0.8%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65만원)대비 최고금액(2천만원)은 12.1배 수준이었다.
*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⑤ 하지정맥류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7.8% 인하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되거나 9.8%인상 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원 ~ 30만원)대비 최고금액(800만원 ~ 990만원)은 5.3 ~ 33배 수준이었다.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등 존재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 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사항은 올해 안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종 수술 · 시술등 의료기관 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 인력 · 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항목별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 난임시술기간 평가결과, 인력(전문의 등), 특수장비 보유 현황, 의료기관 지정현황,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등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확대하며(10개→20개)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 · 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을 향상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별 규모를 설정하여야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하였으나 설정하지 않아도 전체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 검색이 가능토록 개선
(예시 : (기존) 서울시 종합병원급의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 (개선)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검색 가능)
** (예시) '알레르겐면역요법' 검색을 위해 '알레르기', '알레르기성비염', '기관지천식' 키워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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